차상진 변호사는 기술자료, 설계 정보, 고객 데이터 등 민감 정보가 외부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 내부의 정보 흐름과 보안 체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살폈습니다. 산업기밀 유출은 사안의 범위가 넓어 관련자별 접근 권한과 자료 이동 경로를 정확히 나누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는 문서 다운로드 기록, 시스템 접근 로그, 이메일·메신저 도구를 통한 자료 전송 가능성 등 기술적 요소와 함께, 근무지 변경·경쟁사 이직·외부 업체와의 용역 관계 등 인적 요소를 별도로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보호구조가 형식적으로만 갖춰져 있는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기준별로 확인해 기업의 책임 범위와 보호조치 수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성은 기업이 정보유출 의심 단계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관리 포인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보안 체계를 강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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