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 김○○ 씨는 환불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소비자 환불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리적 조력과 사실관계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 사실관계 분석: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환불금을 고의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거래 구조상 환불 대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환불 처리가 지연된 것임을 밝히기 위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법리적 주장 및 불법영득의사 부재 강조:
차상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행위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관련 사건 진행상황 및 수사기관 대응:
차상진 변호사는 고소인의 환불 사기 사건이 별도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환불 보류 조치가 고의적 재산 편취가 아닌, 타사 관련 사건의 진상 확인을 위한 합리적 조치였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결론

수사기관은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김○○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명확한 증거 제출과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비컴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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