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 김모 씨는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배임)로 고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회사 내 사용 내역 검증:
차상진 변호사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사 회계 처리상 분류 착오로 확인되어, 고의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법리적 주장 제시:
차상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인이 취소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더 이상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3. 결론

경찰은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을 진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과 정확한 법률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가 부당함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비컴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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