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개요

의뢰인 김 모 씨와 서 모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매출을 가장한 것으로 의심되어 고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사실관계 분석 및 거래 구조 검증:
차상진 변호사는 피의자 진술,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금전이 지급·수취된 점, 세금계산서가 회사의 회계처리에 포함된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판결 및 업계 관행 제시:
차상진 변호사는 기존 판결을 근거로, “협력업체를 통한 유통과정을 표준화된 영업방식으로 운영하며, 이러한 구조 내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단순한 회계 절차일 뿐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고의성 및 공모관계 부정:
차상진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가공거래로 인식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없다는 점, 그리고 동일 구조의 다른 관련 사건들 또한 모두 불송치된 점을 제시하여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3. 결론 

수사기관은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전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업계 관행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통해 의뢰인들의 혐의없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컴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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