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 박 모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피해자들에게 손실금 회수를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사실관계 검토 및 진술 분석:
차상진 변호사는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된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진술 간 모순을 검토하여 자백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공범 관계 및 대화내역 분석:
고소인이 주장한 ‘공범’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대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범행을 교사하거나 연관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법리적 검토 및 구성요건 불충족 주장:
차상진 변호사는 법적 근거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실질적으로 사건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론

수사기관은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법리적 근거와 증거분석 자료를 받아들여,의뢰인 박 모 씨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차상진 변호사는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와 정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비컴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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