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고소인 주식회사 **화학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스튜디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임원보수 한도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벗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사실관계 분석 및 증거 확보: 차상진 변호사는 피의자들로부터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스튜디오의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투자계약서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행위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법리적 주장: 차상진 변호사는 관련 법률 및 판례를 분석하여 피의자들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사' 및 업무상배임죄에서 요구되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검찰 조사 대응: 차상진 변호사는 피의자들과 함께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검찰의 질문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3. 법원 판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및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에 대해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증거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검찰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컴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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