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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감금 및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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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감금 및 상해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비컴, 차상진 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사실 중 제출한 증거자료는 실제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의 고의성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검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것을  검사에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검찰은 이러한 피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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