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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업무방해 / 공갈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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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소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로 고소된 상황에서 억울함에 찾아오셨던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비컴, 차상진 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사실 중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증명을 하였고, 관련 판례를 통해 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검찰은 이러한 피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비컴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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