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는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자로 금감원에 신고한 이후 원고의 통장계좌가 거래정지 상태였음에도 케이뱅크와 두나무 간의 핫라인 오류로 인해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이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해금엑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안정성 확보의무 등 관련된 법리적 근거를 통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법원은 의뢰인과 법률사무소 비컴 차상진 변호사, 김남곤 변호사의 주장대로 손해배상의 청구금액에 대해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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