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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집행유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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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상황이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비컴의 김남곤 변호사, 차상진 변호사는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 제시를 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결과 

음주측정 3회 거부, 사고후미조치를 야기한 의뢰인을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형으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비컴은 성공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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