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27일 정책 토론회 개최
"국제송금 수수료 90% 절감... 결제·정산 실시간 가능"
"글로벌 시장 2787억 달러 돌파... 디지털 뱅크런 위험 대비"
"불법 거래 84% 스테이블코인... 3계층 결제구조 법제화해야"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김민정 기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787억 달러 규모로 커지고 미국·유럽이 본격 시행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결제·외환·통화 영역을 아우르는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제도권 안에 안전하게 내재화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였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27일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와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디지털자산TF 위원들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와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가 주관했다.


안도걸 "제도적 공간 열되 투자자 보호 원칙 함께"

안도걸 의원은 인사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정산을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 거래를 위한 결제수단으로 인식됐지만, 이제 글로벌 결제와 송금, 온체인 자산 거래와 정산을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며 "미국·유럽·홍콩·일본 등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금융기관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카드사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정산 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고 있고, JP모건은 자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통해 기관 간 자금이동을 처리하고 있으며, 씨티은행은 디지털자산 수탁과 토큰화 자산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전통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을 미래 금융 인프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국제송금은 수일이 걸리고 평균 6%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실시간에 가깝게 처리할 수 있고 수수료 역시 90% 이상 줄일 수 있다"며 "결제와 정산도 낮은 비용에 실시간으로 가능해지면서 기업은 거래비용과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효용도 증대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리스크 측면에 대해선 "디페깅 위험, 코인런으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 자금세탁과 불법거래 가능성 등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리스크만 바라본다면 혁신을 가로막아 미래 금융 질서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핵심은 혁신과 안정의 조화"라며 "혁신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열어주되,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 원칙 역시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근섭 "FATF 2025년 불법 거래 84%가 스테이블코인"

송근섭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회장은 2026년이 글로벌 규제가 설계 단계를 넘어 본격 집행 단계로 전환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평가했다.

송 회장은 "미국은 2025년 7월 제정된 'GENIUS Act'로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기틀을 명확히 했고, 유럽연합은 가상자산 규제안인 'MiCA'의 전환기를 종료하며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며 "최근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이나 지난주 화요일 백악관이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혁신 관련 행정명령' 등은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국내 흐름에 대해선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두나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동맹'을 구축하는 사례에서 보듯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업계의 경계가 이미 허물어지고 있다"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026년 5월 기준 약 2787억 달러를 돌파해 단순한 주변적 실험을 넘어 결제 인프라의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안도걸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했다. 송 회장은 "우리나라 은행업은 대출의 기반이 되는 예금에 대한 조달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한다면 대출 재원 축소와 신용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연중무휴 즉시 상환이 가능한 구조적 특성상 위기 시 '디지털 뱅크런'의 속도와 파급력은 우리 금융시스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고했다.

자금세탁 문제에 대해선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불법 가상자산 거래의 84%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발생했다"며 "개인 간(P2P) 거래와 비수탁 지갑을 활용한 국경 간 즉시 이전은 테러 자금 조달이나 마약 조직의 자금세탁에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개별 금융회사들의 내부 데이터만으로는 블록체인상의 분산·순환 거래를 탐지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3계층(3-Tier) 결제 아키텍처' 법제화를 제언했다. 그는 "도매용 중앙은행 화폐(wCBDC), 상업은행의 토큰화 예금, 민간의 스테이블코인(PSC)이 공존하며 상호 보완하는 체계가 조속히 법제화되어야 한다"며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완성되어야 디지털 뱅크런과 자금세탁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관련 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