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는 채권 추심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에서 2023년 1만3751건으로 71% 늘었다. 이중 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2020년 580건에서 2021년 869건, 2022년 1109건, 2023년 1985건, 2024년 2429건으로, 4년 만에 5배 폭증했다.

비대면 추심이 늘고, 수법도 악랄하게 진화했기 때문이다. 미연씨 사례처럼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을 단순히 지인에게 알리는 수준을 넘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인격 살인’을 자행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돈거래 #사기꾼 등 해시태그로 검색하면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사진과 영상이 수두룩하다.

보통 신분증이나 차용증을 들고 찍은 상반신 사진이나 영상인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 등의 개인 정보가 가림 처리 없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음해성 발언도 수위를 넘어섰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X’라거나 ‘도박 중독자 X’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채무자의 직업, 직장명, 신체 특징 등을 무차별 공유했다. 이미나(가명·21)씨 역시 SNS ‘얼굴 박제’ 피해자다. 미나씨가 알려준 불법 사채업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여러 채무자의 사진이 게시돼 있었다

◇ “대포폰·대포통장 처벌 강화해야”

불법 사채업자는 채무자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경찰 조사가 시작돼 꼬리가 잡힐 듯하면 사용 중인 대포폰을 바꾸고 한두 달 뒤 또다시 채무자에게 접근한다. 미나씨 역시 비슷한 수법에 당했다고 한다. 미나씨는 “경찰에 신고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며 “‘또 협박한다’고 신고하자 대포폰이라 추적이 어렵다며 ‘번호를 차단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주연씨는 “경찰에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신원 특정이 어려워 범인은 어차피 못 잡는다”고 했다며 “대포폰과 대포통장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불법 추심도 성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해선 대포폰, 대포통장 개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상진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 변호사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추심의 중심에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이용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 기소까지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 고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건이 많기 때문에 과징금·과태료 등을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차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일괄 지급 정지와 같이 불법 추심 의심 계좌도 신고 접수 후 바로 계좌를 중지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라며 “통신사와 연계해 신고자의 번호로 오는 불법 사채업자의 전화와 문자 등을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