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형 가능” 권도형, 美송환?…자본시장법 적용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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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주 11개월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권 대표의 송환과 더불어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2021년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미국과 한국의 증권규제를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탈중앙화와 특정 주체의 운영 여부 등 투자계약증권을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쿠키뉴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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