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책평가 성적표] 평가를 마치며지난 해 6월 첫 발을 내디딘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출범 이후 ▲국무회의 생중계 ▲지역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한 인상을 남겼다. 이런 모습은 지난 정부와 대비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지디넷코리아 창간 26주년 특별기획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에도 이런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전문가들은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다만 정교한 실행력이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라는 측면에선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다보니 14개 평가 부문 대부분에 B~B+의 무난한 학점이 부여됐다.

2019년 시작된 정부 정책 평가는 올해로 8년째이며, 정책 평가로는 6번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 번에 걸쳐 평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때 두 번 평가했다.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과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해에는 '정부에 바란다'로 대신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1)

올해 정책 평가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과학정책 분야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24년 D 학점을 받았던 과학정책 분야는 올해는 평가 부문 중 유일하게 A-란 높은 학점이 부여됐다.

2년 만에 과학 기술 분야 평가가 획기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관련업계가 정부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2024년 정부는 국가 R&D 예산을 26조 5000억원으로 삭감했다. 2023년에 비해 4조 6000억원(14.7%)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R&D 예산이 삭감된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이었다.

그 해 2월엔 KAIST 졸업식장에서 '입틀막' 사건이 벌어졌다.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이 쫓겨난 사건이었다. ‘졸업생 입틀막’은 과학기술에 대한 윤 정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두고 두고 회자됐다. 이런 부분이 그 해 정책 평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 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에선 높은 실행력을 인정받았다. 무엇보다 국가R&D 예산을 역대 정부 최대인 35조 5000억원까지 늘렸다. 4월엔 추가경정예산 787억원을 추가했다.

여기에다 오랜 숙원이던 연구성과중심제(PBS) 단계적 폐지와 함께 과기정통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 조치를 단행하면서 과학계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다. 덕분에 올해 정책 평가 14개 부문 중 유일하게 A- 학점을 받았다.

과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배경훈 부총리

과학정책과 상반된 곳이 배터리 부문이다. 2024년 A- 학점을 받았던 배터리 부문은 올해는 B-를 받았다. 전 정부에 비해 유일하게 학점이 하락한 분야였다.

2024년 평가 때 배터리 분야가 유일하게 좋은 학점을 받은 비결은 미국 정부 핵심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했다.